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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짜 영수증' 내도 지급

입력 2017-10-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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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정원 예산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뿐만 아니라 군 심리전단에도 사용됐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이 정권 입맛에 따라 사용된 셈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국정원 예산이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흘러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국정원 예산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외부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예산 관련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있지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을 근거로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사실상 예산 집행에 있어 외부 견제를 받지 않아 왔다는 거네요.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깜깜이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드러난게 있지요?

[기자]

네,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온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경우 수기로 조작 가능한 간이영수증과 수령증만을 근거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정원 전 직원 문모씨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댓글팀을 운영한다며 허위 보고해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댓글부대 규모를 부풀려 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비단 댓글부대 운영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기자]

네, 예산을 빼돌렸다 해임 또는 파면당한 국정원 직원들 사례를 판결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간첩을 잡는 국정원 요원 신모씨가 2년 동안 공작비 6000여만원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를 빼돌렸는데, 어떤 식으로 그 많은 돈을 빼돌린 건가요?

[기자]

예산을 현금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정보원 등에게 백지 여러장에 미리 서명을 하도록 한 뒤 필요할 때마다 날짜와 액수를 마음대로 적어 정보원 지원비에 대한 증빙서류 마냥 국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영수증, 승인 취소된 카드 영수증, 마음대로 쓴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영수증만 보내면 관련 집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자]

네,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더 심각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카자흐스탄 파견 정보관으로 근무했던 곽모씨의 경우 98회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2010년 파면당했는데요.

곽씨 역시 영수증을 재발행 받거나 복사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받아냈고, 심지어 면세품에 부착된 스티커를 제출했지만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산 사용 내역이랑 증빙된 영수증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고요?

[기자]

카자흐스탄의 한 지역에서 중요인사를 만나 예산을 썼다면서 전혀 다른 지역의 골프장 영수증을 증빙했습니다. 골프장 사전답사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쓴 적도 있는데 앞서 곽씨가 수십차례나 방문했던 골프장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식당에서 협조자를 만났다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영수증을 증빙한 적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특수활동비 성격을 악용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에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 예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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