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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청와대-사이버사 '연결고리'…박 정부 수사 은폐 정황도

입력 2017-10-01 21:32 수정 2017-10-0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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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그러니까 오늘(1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은 군에서 쓰고 있는 통신망을 복원을 해봤더니 청와대로 보낸 보고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케이직스라는 군의 작전망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방부의 인트라넷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이고요. 전시에 합참이 작전을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실전용 군 작전망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그냥 글을 올리는 인트라넷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전시에 사용되는 중요한 망이라는 건데, 그 망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게 연예인이나 SNS 동향, 댓글 결과 보고서 이런 거였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만들면서 기대한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걸 짐작케 해주는 대목인데요.

북한에 대한 심리전 이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원래 목적이었지만 전혀 무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462건의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중간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로 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사이버사와 청와대 사이에 어쨌든 이번 발표로 부인하기 힘든 어떤 연결고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그리고 또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로 동시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공작 그리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사이에 세 가닥의 연결고리가 발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에 보고서가 갔다면 또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또 추가 지시가 내려졌는지가 중요한 앞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 국방비서관실이나 상황실장까지만 보고가 들어가고 또 폐기가 될 거라면 과연 청와대까지 보고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국방부 쪽 그러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거는 또 문서로 확인이 됐죠?

[기자]

그 문서를 보겠습니다. 2012년에 작성된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모습이 보이고,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문건이 진본이다. 그리고 또 김 전 장관이 당시에 서명한 것도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확인이 된 게 이 문서 하나인가요?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자]

다른 문서는 아직 공개는 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는 이 문서 외에도 김 전 장관이 직접 결재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비밀문건을 추가로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들, 사실 또 시청자들은 들었던 내용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많이 보도해 드렸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중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녹취록 내용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개한 것들 중에는요. 그 내용이 다 사실이었던 게 드러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치 퍼즐처럼 맞춰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 단장의 녹취록 일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댓글공작의 책임자로 김관진 전 장관을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의혹이 이게 그런데 또 지금 중요하게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조사가 이미 됐었는데 이게 너무 다른 내용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댓글 의혹을 조사한 게 2013년 10월부터입니다.

당시 이태하 심리전단장이 구속이 됐고 또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관도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명령을 내린 당사자 그러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조
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이제 2013년 당시에도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또 나왔다고 하죠?

[기자]

국방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부분을 보면 국방부는 과거의 수사기록, 그러니까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 그 수사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의혹이 불거졌던 당사자들이 김관진 전 장관이 연루가 됐다. 최소한 정치댓글 공작에 대한 보고는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댓글 공작 조사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은폐를 했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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