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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경화 "'핵 보유국' 전제 대화?…북핵 불용은 국제사회의 원칙"

입력 2017-09-28 22:10 수정 2017-09-29 01:44

"대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도발에 대한 제재"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한 바 없어"
"틸러슨 항의? 통상적 수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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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도발에 대한 제재"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한 바 없어"
"틸러슨 항의? 통상적 수준의 대화"

[앵커]

북한과 미국 간의 설전이 상당히 거칠고 때로는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싸움이 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면서도 어제 오늘 나오는 소식을 보면, 막후에서 비공식대화 채널을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오늘(28일) 저희들이 전해드린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국면전환의 조짐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예고해드린대로 북핵 관련 외교 최전선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벽에 귀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UN총회 끝나고 더 계시다 온 거잖아요.

[강경화/외교부장관 : 총회…대통령님 일정 끝나고 며칠 더 있다가요. 그리고 워싱턴에 갔습니다. 워싱턴에서 또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앵커]

그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 : 워싱턴에서는 그 행정부, 의회 또 학계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CSI에서 공개연설을 하고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잠깐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어제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금 뭔가 지금까지의 그야말로 말폭탄 왔다갔다 하던 상황에 조금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일부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 :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지금의 중요한 대북 압박 제재, 국제사회의 전적인 동참 이런 거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지마는 결국은 그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 공조를 하면서 결국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 이것을 같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 중의 하나는 소위 이제 1.5트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그룹과의 뭐랄까요, 뒤에서의 어떤 대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북한 쪽에서 조금씩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자세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 : 1.5트랙 또는 투트랙 이런 다양한 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있었고 또 오슬로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그런 데에서 오는 북한 관리들의 말을 통해서 분석하고 의도를 정확히 짚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우리 측이 한다", "한미가 공조를 해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까지 나가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화, 이 가능성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강경화/외교부장관 : 북핵 불용, 이것은 미국,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그것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사회의 목적입니다.]

[앵커]

따라서 그것을 전제로 한 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있지 않을 것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 : 원칙이, 그리고 저희가 국제사회에 같이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어떤 평화적인 해결, 이러한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화성-14호,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고각도 발사를 해서 미국 근처로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월 10일이든, 언제든 어떤 계기를 타면 지금 양쪽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을 봐서는 북한이 혹시 그것을 고각도가 아닌 실거리 사격으로 해서 미국을 좀 더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북한 쪽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장관님께서 만나보신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어떨까요?

[강경화/외교부장관 : 추가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발, 가능한 도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발의 형태가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저희가 강력한 억지력, 그리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한다는 뜻에서 공조를 계속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발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반응을 할 거다, 이것은 상당 부분 군사기밀이 관여가 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동의 없는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 : 맞습니다. 한미 간에 군사 당국, 외교 당국, 안보 당국 간에는 아주 긴밀한 그리고 잦은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모든 결정을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공유한다, 이러한 공약을 여러 번 거듭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 팩트체크 >라는 코너에서 이 부분을 다뤄봤는데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병력이라든가 하는 것을 동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그것을 정치군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역시 미국 내 여론이고 의회 역할도 물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강 장관님께서 여태까지 미국의 국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혹은 어떤 사람이든 트럼프는 저렇게 말하지만 그 밑의 참모들의 분위기는 실제적으로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 : 실제적으로는 한반도에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한다', 하는 것이 확고한 그런 모든 레벨에서 그러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그쪽에 고위 관료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실제로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 : 네. 그런 문제는 협의할 때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도 국무부, 또 백악관 여러 고위 당국자들 간의 협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마 그런 것을, 제가 추측을 하자면 그런 대화가 있고 '장관 레벨'에서 대화가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됐을 테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전제가 거기서 나와도 된다고 봐도 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 : 기본적으로 '정상 간에 나오는 대화 합의'가 기본이고요. 그 합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세분화하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교 국방 당국자들의 몫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 혹시 대화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 : 이번에는 기회가 없었고요. ARF, 8월 초에 있었던 ARF에서 잠시 조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때는 어떤 깊은 대화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강경화/외교부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아무튼 이용호 외무상이 김정은의 대변인, 당연히 하겠죠. UN총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동해 NLL' 그러니까 동해 지난번에 왜 B-1B니 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용호 외무상이 바로 선전포고를 그전에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또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걸 공격을 하겠다, 격추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선전포고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덧붙여서 무슨 상황이냐면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자산을 순회 배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금년 연말부터라고 시점까지 박아서 나왔는데. 그 경우에 좀 더 북한으로서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그것이 국지적이든 아니면 더 큰 것이든 그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강경화/외교부장관 :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핵 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통한 위협적인 수사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저희의 억지력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만반의 대비 차원에서 그런 확장 억제라든가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천을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저희의 억지 차원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풀어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평화적 해결, 이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국 쪽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혹은 미국의 어떤 대북제재, 강압적인 대북제재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도 오히려 같은 진영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외교특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오늘 그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 중의 하나는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 동맹의 틀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 내에서는 전쟁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압력과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미국뿐이 아니라 지금은 안보리 결의에 명시돼 있듯이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도발에 대한 대응이지 그것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한 압력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그런 어떤 제재와 압력의 기본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그런 어떤 압력 제재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그 제재, 압력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번에 총회에 가서 제가 느낀 게 그 어느 때와 달리 국제사회의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한 그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보리 국가들뿐이 아니라 UN 회원국 전체가 이것을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으로 삼고 그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한다' 하는 것을 행동과 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재의 그런 효능이 곧 나타날 거다' 하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느껴서 결국은 제재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 공동의 목표입니다.]

[앵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른바 '자력갱생에 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북핵문제는 아마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갈 때 끝까지 가볼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화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까지 간 다음에, 예를 들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서 ICBM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 거기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아마 그다음에 협상을 해도 하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 :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북한이 미사일, 핵 부분에 있어서 예상했던 거보다 상당히 빠른 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제재 압박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단합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UN에 갔을 때의 공동의 메시지였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실 때 북한이 언젠가는 압박에 의한 뭐랄까, 자세 변화. 즉 압박이 효력을 보일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것이 좀 늦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질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강경화/외교부장관 : 이번 결의로 어떤 분석에 따라서는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의 90%가 차단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는 북한 교육의 90%를 중국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 그리고 이번에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는 그것은 그냥 정식적 공개적인 합법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밀무역까지도 상대로 저희 안보리 결의를 이행을 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제재 이행에 있어서나 그 제재의 효과에 있어서나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강 장관께서 지난주에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중국 쪽에서 한 걸로 보도가 돼서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 진실은 어떤 걸까요?

[강경화/외교부장관 : 그런 걸 약속한 바 전혀 없고요. 국내 여론이 이렇게 북핵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일부로써 전술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의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다. 이런 저희의 입장을 전달했지 저희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확인을, 이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지난 7월에 문 대통령이 북측에 군사회담 같은 것을 제안했을 때 미국이 매우 불쾌해했다. 그래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항의를 했다든가,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강경화/외교부장관 : 외교 당국과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상대국도 있고 하니까 관례도 아니고 예양도 아니지만 틸러슨 장관과 저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는데 물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항의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대화를 한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있는 수준의 대화?

[강경화/외교부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중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을 앞으로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밀무역까지 다 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 : 네,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는 안보리의 착실한 이행 그 일부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서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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