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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우리도 투표를" 촛불 청소년들의 외침

입력 2017-09-26 19:08 수정 2017-09-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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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지난 겨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습니다. 당시 많은 청소년들도 집회에 참가해 현장에서 정치에 대해 비판도 했었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어가는 추세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광장에서 분출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26일) 국회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이들의 요구는 이랬습니다.

[이은선/울산 남구 : 중학교 3학년 당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생일 편지에도 욕이 적혀 돌아다니고 발로 차이고 목도 졸렸습니다. 충분한 물증을 가지고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도 이런 일 처음 있어. 곧 졸업하는데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된 후 더 이상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은선 양, 학교폭력의 희생자였지만 학교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생인권법,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만 18세나 그 이하에게도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만 18세 심지어 만 16세에게도 참정권을 주는데 우리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OECD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고는 다 18세 이하의 연령들이 투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그것이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따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야당들이 반대한다면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만장일치를 전제로한 정개특위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지만,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유승민 후보도 18세 투표권을 주장하면서 이후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줄 경우 학교가 정치적 도구화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학생들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김이상 (당시 만 16세, 이리여고) : < 촛불청소년인권법 >이 필요한 이유는 맞고 살기 싫고, 뺏기기 싫고 그래서요. 그리고 수업을 평화롭게 듣고 싶어요, 욕 듣지 않고.]

[변예진/(당시 만 15세, 이화미디어고) : 누구한테는 존재하지만, 누구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이글 (당시 만 17세, 경남 청소년네트워크) : 이 청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촛불청소년인권법 >은 그런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어 줄 것이고.]

과연 이번에는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안들도 마련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화면제공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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