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과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입력 2017-09-25 20:45 수정 2018-01-23 14:17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대응 일관하다 퇴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대응 일관하다 퇴임

[앵커]

대법원장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당장은 올초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뤄지게 됩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거부됐던 것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VOD◀
NV10175277
[기자]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 등을 정리해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관련 파일이 있었다는 컴퓨터도 분석하지 않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가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에 답하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달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의 성향을 관리한다면 이는 획일적이고 보수적 판결을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판사들 사이의 불신을 넘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박수민)

관련기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 닻 올린 김명수호 사법부…기대 속 사법개혁 과제 '산더미' [단독] '진보 성향 판사' 개인정보도 넘긴 MB 국정원 MB 국정원, 보수단체 명의 빌려 '사법부 흔들기' 나서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