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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보 성향 판사' 개인정보도 넘긴 MB 국정원

입력 2017-09-23 20:54

국정원이 단체에 우리법연구회 명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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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단체에 우리법연구회 명단 넘겨

[앵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신문 광고를 통해 사법부 흔들기를 시도한 정황을 어제(22일) 전해드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진보 성향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시민단체에 흘리는 방식으로도 여론전을 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8월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공개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입니다.

이름과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와 근무처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과거 군부 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사조직으로 좌편향 판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우병 관련 재판을 이들이 맡게 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명단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해당 단체는 "믿을만한 법원 내외부에서 입수한 자료"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TF와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국정원 직원이 우리법연구회 가입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단체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 명의로 낸 논평 문구도 국정원 직원이 사실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0명에 달했던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명단이 공개된 이듬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부담을 갖겠죠. 음해를 하니까… '변호사 판사 어울려 패를 이룬다' '우리법이 요직을 다 차지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영상편집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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