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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성진 인사논란' 고개 숙이고 '김명수 살리기'에 올인

입력 2017-09-15 17:25

임종석 실장 직접 나서 입장표명…안경환 자진사퇴 이후 석달 만
야당에 예 갖춰 김명수 동의 호소…여론전 펴며 '조속한 인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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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직접 나서 입장표명…안경환 자진사퇴 이후 석달 만
야당에 예 갖춰 김명수 동의 호소…여론전 펴며 '조속한 인준' 압박

청와대 '박성진 인사논란' 고개 숙이고 '김명수 살리기'에 올인


청와대가 15일 논란이 이어져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일단락지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살리기'에 올인할 태세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석사태를 더이상 장기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회를 향해 '조속한 인준'을 압박하는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같은 '참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일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송부한 국회의 의중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하면서 장기간 인사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당초 인선기준이었던 정책역량이 아니라 이념적 편향성이나 가치관을 놓고 논란을 빚다가 우여곡절 끝에 자진사퇴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인간적 미안함'도 표명했다. 임 실장은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간 마음고생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성진 후보자는 27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다.

박 후보자보다 먼저 청와대가 접촉한 26명 모두 장관 후보로 나서달라는 권유에 손사래를 친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여준 박 후보자는 청와대 입장에서 고마운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도 박 후보자에 대해 개인적 미안함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후보자로부터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이 인사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지난 6월20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때 이후 거의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임 실장이 공개적으로 나선 데에는 인사난맥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임을 강조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 실장이 기자들 앞에 직접 나선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데 보다 큰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풀리지 않는 매듭 같았던 '박성진 카드'가 결국 정리되면서 '김명수 카드'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임 실장은 이날 직접 나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에 최대한의 예를 갖춰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야당이 더이상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2011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 협조했던 사례도 거론했다.

사법부 수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과거 우리가 협조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그쪽이 협조할 차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야권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청와대 인사·민정라인 책임론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임 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인사 난맥이 재현된 데 따른 책임감을 피력하는 동시에 책임추궁의 화살이 인사·민정 라인에 집중되면서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으로서는 박 후보자가 사퇴를 한 데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책임있는 말씀을 드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 때도 인사·민정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불거지자, 임 실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 검증과 관련한 청와대 수석회의는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인사추천 시스템을 보완하고 추후 제도적 개선방안도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인재 풀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지"라며 "마지막 인사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까지 마무리하는 대로 제도적 보완책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라인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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