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하인드 뉴스] 김명수 인사청문회…증인이 된 '판사'

입력 2017-09-13 22:06 수정 2017-09-13 22: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어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증인이 된 '판사' > 입니다.

[앵커]

판사가.

[기자]

오늘(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현석 판사인데요.

사법개혁을 요구하면서 11일 단식을 했던 판사인데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며 증인을 불렀는데…

[앵커]

야당 쪽에서 불렀다는 얘기군요.

[기자]

예, 아무 관련은 없었습니다.

청문회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친밀도, 어느 정도 친하십니까?]

[오현석/인천지방법원 판사 : 친분 없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김명수 후보자가 가서 단식 그만하라 그 한 마디에 단식을 그만합니까?]

[오현석/인천지방법원 판사 : 그분께서 저에게 뭐 중단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SNS에 재판이고 정치고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다라는 글을 올린 적 있죠?]

[오현석/인천지방법원 판사: SNS가 아닙니다.]

[기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 틀렸었는데요.

[앵커]

질문은 아주 기세 좋게 의원들이 했는데 답변은 뭐랄까요. 저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기자]

글을 올린 건 SNS가 아니고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겁니다.

[앵커]

그건 SNS는 분명히 아니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오현석 판사는 두 명 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속이었습니다.

오 판사는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곳이 회원이 약 4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오현석 판사는 35기이기 때문에 연배 차이도 꽤 나기 때문에 같은 회원이라는 것 빼고 개인적인 친밀도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무리하게 현직 판사를 국회 증언대에 세운 겁니다.

[앵커]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이렇게 나온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기자]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기자]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를 했는데 야당에서 밀어붙인 겁니다. 김명수 후보자와 오 판사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오자 야당에서는 오 판사가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며 했던 단식 또 법원 내부의 게시판에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글을 올린 것들. 저 글인데요.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에 관한 글인데 저런 글을 따져 물으면서 사법부 개혁에 대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 내에서 좀 진보적 활동을 했던 오 판사를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언대에 세운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오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서 죄송스럽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앵커]

졸지에 오 판사의 청문회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김제동의 '자괴감' > 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김제동 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던 협박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또 국정원에 대해서 약간의 자괴감도 느꼈다고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제동/방송인 : 예를 들면 '18시 30분 서래마을 김제동 만남'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김제동 씨 사찰한 것을 김제동 씨에게 보고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군요.

[기자]

아마 내부 상관에게 보고할 건데 김제동 씨 생각을 하다가 문자를 잘못 눌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등은 예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방문을 했을 때 당시 호텔에서 노트북을 뒤져서 정보를 빼온다고 했다가 호텔 직원에 걸려서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문자는 빨랐겠지만 몸은 느렸다 이런 해석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허술한 국정원이어도 하지만 현실적인 협박은 직접적인 공포를 준다는 것을 오늘 김제동 씨가 얘기했는데 당시 국정원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김제동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 때 저렇게 사회를 봤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거절했을 때 그 당시에는 호기롭게 거절했지만 "다음 날 공황장애를 겪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포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누구나 느끼는 그런 감정이겠죠. 김제동 씨는 오늘 제 흉내도 많이 봤다고 하던데 박성태 기자가 그건 소개를 안 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나쁜 놈들 전성시대? > 입니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잠깐 보면 현재 정부가 적폐청산과 그리고 검찰 코드인사를 통해서 좀 독주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연상시키는 이런 조폭식 국가운영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지 봤는데 페이스북 글 말미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비판하면 야당 당수도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사할 수 있다는 총리의 국회 답변을 보면서 좀 어이없는 뉴스였다는 소감이 나오는데 바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하면서 지금 홍준표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추가 혐의가 나오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앵커]

홍 대표로서야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대법원에 지금 있는 것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여당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지금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정치는 말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요즘 말싸움 전성시대 같기도 합니다. 늘 그렇기는 했지만.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