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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특수학교 대신 한방병원? '공약 논란' 진실은

입력 2017-09-11 19:02 수정 2017-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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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이는 장애 아동 학부모'
'야유 퍼붓는 일부 주민들'
'연설 도중 나가는 김성태 의원'
'무릎 꿇은 장애 아동 학부모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지난 5일에 있었던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 토론회 영상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 절박함을 온몸으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강서구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토론회 도중에 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 의원은 "그 자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였고 자신은 잠깐 인사만 하고 가려다가 그러다 도저히 약속시간을 미룰 수 없어서 나간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하자는 요구와 한방병원을 유치하자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립한방병원이 거론된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설립 논의가 2015년부터 있었고, 복지부가 용역을 맡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강서구 공진초 부지도 검토 대상중의 하나였는데요, 이 이야기가 강서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김의원이 이를 4.13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주민 토론회에서도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한방병원 유치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일) : 의료복지 차원 그리고 역사적 의미 차원에서도 국립한방의료원 설립될 곳은 이곳이 가장 적격지라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 3월 이후로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습니다, "부지 확보가 우선인데 해당 용지는 학교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성이 밝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방병원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희연 교육감 역시 한방병원 건립을 가공의 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지난 5일) : 어떻게 보면 여기 주민들께서 저희들에 대한 비판, 즉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는데 왜 특수학교를 짓느냐'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는데'는 김성태 의원님이 만드신 가공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한방병원 부지로) 그러면 7개 중에서 어디가 장소가 제일 좋을 거냐, 해서 가양 공지초등학교가 1등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 3월달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여기는 우리 교육청 시설이고 장애인 특수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대체부지 건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공진초는 학교시설이니까 자기네들이 판단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대체부지(마곡지구)는 서울시 땅이니까 또 용도 변경 절차를 가져야 하는 이게 성가시고 귀찮은 겁니다.]

김의원은 마곡지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에 걸리는 시간, 마곡주민의 반대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교 건립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공사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강서주민들을 설득해서 큰 마찰없이 특수학교 건립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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