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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계약 해지'에 속수무책…국회로 간 가맹점주들

입력 2017-09-07 10:08 수정 2017-09-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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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에 대한 본사의 갑질 가운데 장사가 잘되는 매장을 그만두게 하고 직영점을 들어서게 하는 갑질이 있습니다.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국회를 찾아 이를 막기 위해 법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동안 운영하던 피자 가게와 설렁탕집도 본사 한마디에 닫아야 했던 점주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10년까지 계약을 보장하는 법을 역이용해 본사가 10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김경무/전 피자에땅 점주 : (저희 협회는) 10년 차가 넘은 점주들이기 때문에 언제 가맹해지 당할지 몰라요. (밉보일까 봐) 불안하니까 (회원들이) 이 자리도 못 옵니다.]

점주들은 10년 차 계약 해지와 필수물품을 강제로 파는 걸 막아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발 법 좀 고쳐주십시오. 23개 대책 중에서 상당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35개의 가맹 사업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국회가 심사를 서둘러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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