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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vs "법치 흔든다" 정치권 공방

입력 2017-08-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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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전 총리가 출소하자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고 야3당은 그러면 당시 대법관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느냐고 반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은 말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보복을 당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는 정권에 순응해왔습니다.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법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야3당은 "정부여당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여야 공방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번졌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당시) 유죄선고를 한 13명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하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씀이 좀 심하지 않아요? 또라이가 뭡니까?]

권 위원장은 대법원 차원에서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성명을 내라고 요구했고,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의 판결에 참여했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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