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일부를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개헌논의를 왜곡시키고 개헌 실패로 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서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제왕적인 발상"이라며 "개헌특위를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개헌안을 낸다는 (문 대통령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논란의 가능성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 내용이 있으면 여당에 이야기하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도 헌법 개정안 발의권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개헌 토론회 책자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사용할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문 대통령은 소통은 되는데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역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했고, 민주당도 야당일 때 그렇게 표현했다"며 "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인데,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제왕적인 대통령제는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중립적인 용어도 아니다"며 "대통령제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헌특위 1·2소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소위는 먼저 기본권과 관련해 망명권의 보장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또 소위 보고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평가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수정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역할과 기능에 제약이 있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는 정부형태 문제와 연동하여 논의하기로 했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국민발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