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 국민 중심의 방송 통신 상생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자유와 관련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키 위해 방통위는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미래발전위'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사장 선임 절차 등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3사와 MBN 재허가(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운영 상황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방송 통신 상생 환경 조성과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외국에서 발생한 독립 PD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