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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친환경의 배신…살충제 달걀, 정부 대책은?

입력 2017-08-18 21:35 수정 2017-08-19 00:05

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 방안
이력추적제 조기 도입…'생산 환경'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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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 방안
이력추적제 조기 도입…'생산 환경'도 표시한다

[앵커]

대형마트 달걀 코너에서 가장 싼 달걀을 집었다가도 가족들 건강 생각해 더 비싼 친환경으로 바꿔집었던 분들에게는 지금의 친환경 논란, 배신감, 상당합니다. 친환경 마크는 무항생제와 유기축산 마크, 이렇게 2종류입니다. 이런 농장으로 전환하면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값도 높일 수 있어서, 전국 산란계 농가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53.8%, 780곳)이 친환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정작 판매금지된 살충제 달걀 농가 가운데 대부분이 친환경 농장이었습니다. 친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항생제 농장은 항생제 사료를 먹이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닥다닥 붙은 철장 안에서 키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진드기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 또 다른 친환경 농장인 유기축산 농장은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같은 것을 쓰지 않으면서, 사육장도 4배 이상 넓고, 닭들이 흙목욕도 할 수 있어 진드기 위험이 없습니다. 실제 전국 14곳의 유기축산 농장에선 살충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장기적으로 모두 이런 농장이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금 마트에선 일반 1등급란이 15개에 4000원대, 무항생제 달걀이 6000원대, 유기축산 인증제품은 20개 1만8000원. 개당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값싼 완전식품'이라던 달걀을 이 가격 주고 사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친환경 인증 시스템을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는 게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박영우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8일)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앞으로는 계란 생산과정부터 정부가 직접 챙깁니다. 살충제와 항생제 등 약품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진드기 약제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란에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당초 계획인 2023년보다 빨리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산 계란의 산란 일자를 껍질에 표시하게 됩니다.

수입하는 계란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부터 27가지의 정밀 조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공장식 밀집 사육방식으로는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해 계란이 생산된 환경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산란용 닭이 우리에서 사육됐는지 풀어놓고 키웠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장의 축사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JTBC가 보도한 친환경 인증제 허점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실질적으로 친환경 위반이 됐을 때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표시 정지 처분을 받은 농장에 대해 앞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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