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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 상담관, 전군에 23명뿐…성폭력 관리실태 부실

입력 2017-08-18 21:52 수정 2017-08-18 23:32

성고충 상담관, 실제 정원의 20%만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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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 상담관, 실제 정원의 20%만 운영 중

[앵커]

어제(17일) 뉴스룸은 부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대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군 본부 내에는 이런 문제를 상담해주는 성고충 상담관이 단 1명뿐입니다. 혼자서 500명의 해군 본부 장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본부 소속 성고충 상담관인 A 씨가 관리해야 하는 장병은 모두 500여명. A 씨는 장병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부터 관련 상담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하지만 관리해야 할 장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해군 대위가 자살하자 A 씨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책감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상담해야 하는 장병이 너무 많아 해당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군 훈령에는 사단이나 여단급 이상 부대에 성고충 상담관을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군본부는 규정을 맞췄지만 성폭력도 막지 못했고, 세심한 상담도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규정도 현실과 동떨어졌지만 군 전체적으로는 성고충 상담관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군에 116명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23명 밖에 없었습니다.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개 민간인인 성고충 상담관의 채용 여부를 사실상 해당 부대 지휘관이 결정해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육군 부대의 한 성고충 상담관이 부대 지휘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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