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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작업 악영향 우려? '갈등 봉합' 정부가 나선 이유는

입력 2017-08-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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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찰 최고위층의 갈등을 봉합한건데요. 경찰 취재를 담당하는 김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하고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한 건 거의 처음있는 일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인권경찰로의 재편 등 중요한 과제가 여기에서 멈춰 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경찰 간부들과 얘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앵커]

경찰 수뇌부의 이전투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체도 문제지만 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기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지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데서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커진데다, 이는 경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졌고, 결국 정부가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군요.

[기자]

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경질 대신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 비방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또 벌어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재신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경우 경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철성 청장과 강인철 전 청장 모두 수사 대상 아닙니까.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경찰은 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강 전 청장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감찰 결과를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철성 청장이 '민주화 성지'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 역시 검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앵커]

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주화 성지'를 삭제하라고 했다, 당시 촛불 집회가 한참 뜨거워질때인데 그 부분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되겠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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