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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열렸던 '북 대화의 문'…이번에도?

입력 2017-08-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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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 해법으로 가는건지 갈피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미국 중국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미중 정상이 통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평화적 해법 찾기 시도라고 일단 봐야겠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은 일관되게 대북 군사행동에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일에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한 일입니다.

이날 9일은 북한이 괌 포위사격 계획을 공개한 그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괌 포위사격을 얘기한 날 캐나다인을 풀어줬다, 억류했던. 그런데 이걸 대화의 어떤 움직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미국인을 풀어주는 것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 정부의 특사를 북한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임 목사를 풀어줬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오늘 앞서 전해 드렸던 뉴욕채널 같은 경우도 보면 북한과 미국이 선제타격 또 포위사격, 이런 얘기를 겉으로는 강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밑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섞인 가능성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벼랑 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만, 위기의 최고점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해결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전부터 워낙에 소위 벼랑끝 전술을 많이 구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극적적으로 전환이 된 경우도 있죠?

[기자]

네, 일단 1994년에 1차 북핵위기, 이 상황과 좀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거부를 했고요. 또 이듬해인 1993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습니다.

이 때 나온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발언 수위가 셉니다. 이 때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졌는데요.

이 때 미국이 북한 핵시설 공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클린턴 당시 행정부였는데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때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북한에 가서 김일성 당시 주석과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시설을 직접 공습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카터가 가면서 극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던 건데, 당시에는 북미 직접 대화가 막 시작된 직후였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상황과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지금이 그 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간 접촉선이 물밑으로라도 살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ICBM을 북한이 보유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보유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도 북미관계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엄중했고 또 지금 못지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극적으로 대화의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한반도 위기, 8월 위기 얘기가 나오고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코리아 패싱', 더 나아가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패싱'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렇다면 직접 북한하고 해결할 만한 상황이 되느냐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식 대화 채널은 물론이고 물밑 대화 채널까지도 완전히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ICBM이라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우리가 참고해 볼만한 사례가 2013년에 있었던 북한의 제3차 북한 핵실험 상황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의 인력을 대거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기 때문에 카드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물밑 접촉 채널, 공식 채널 그 어떤 것도 지금 지난 정부에서 다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독자적으로 북한과 대화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 미국 쪽과는 계속 채널을 돌리면서 하고 있다. 그게 청와대 얘기죠?

[기자]

우리 정부는 그래서 미국과의 공조 그리고 중국과의 협조,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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