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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사드 비용 미 부담"…'트럼프 청구서'와 엇박자

입력 2017-08-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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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사드 체계 도입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청구서' 발언 이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 의회의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드 장비로 한국을 보호할 것이지만, 대가는 한국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사드 도입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방침과 달라 이른바 '사드 청구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이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청구할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체계 도입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사드 비용은 12억 달러 안팎, 우리 돈 1조 3000여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미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또 "북한이 사이버전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불거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상거래를 교란할 가능성뿐 아니라, 국제 제재를 피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잠재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이버전에 따른 책임은 특정인에게 돌리기 어렵고 적을 와해하는 비대칭 전술로써 북한의 전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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