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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대표발의

입력 2017-08-10 18:47 수정 2017-08-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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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인 과세,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월 시행'을 예고했었죠. 그런데 한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2년 더 늦춰서 2020년부터 시행하자는 유예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거죠.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때문에 종교인 과세 문제, 또 다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10일)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첫번째 소식 < 의원님, 제발 좀! > 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종교인들도 빠짐없이 세금 내야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진표 의원, 어제! "안돼 안돼, 이거 2년만 더 늦춰, 안돼!"하는 법안을 낸 겁니다. 만약 이 법안, 국회 통과하면요 2020년 1월로 시행일자가 늦춰집니다. 저는 김진표 의원님, 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지난 6월 초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6월 7일) : 저는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난 또! 그래도 세금 걷지 말자는 얘긴 아니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국 이래 매번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늦추고 하려다가 미루고'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루게 되면 또 흐지부지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게 각계의 우려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와 민주당은 "그거는 김진표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이 뭐라든 예정대로 간다"고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의원 28명이 동참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주요 4개 정당 의원들 다수 참여했습니다.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15명, 민주당 8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입니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20명으로 가장 많고요, 불교 4명, 천주교 3명, 무교 1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여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민주당 백혜련, 박홍근, 전재수 의원은 "제 이름 빼주세요"하면서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25명이 된 거죠.

자, 그 얘긴 이 정도로 하고요,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 총연합회가 '제12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로, 김진표 의원님을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정 이유를 보니까 김진표 의원님이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 국회조찬기도회장 맡아서, 의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은요, < '아, 옛날이여' > 입니다.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짓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완공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운영권을 놓고 경북도청과 구미시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가져가라"하면서 서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연간 3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 부담 때문입니다.

비슷한 일은 충북 옥천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는 15일 고 육영수 여사 43주기 추모식이 옥천여성회관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당초 옥천군이 253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결국 주최측이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열겠다"고 한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옥천군은 작년까지 11월 29일 육 여사 생일에 맞춰 탄신제 예산도 지원해왔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올해부턴 관련 예산 7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도, 육영수 여사 추모식, 탄신제도, 모두 국정농단 사태로 1년만에 천덕 꾸러기 신세가 된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 육군 대장한테 갑질 말라! > 입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인데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세진 목사, SNS에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파문과 관련해서 "군의 기둥인 장군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서야 되겠느냐"면 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고세진 목사 (음성대역) : 공관병들이 대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고, 신문들은 그것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상상력까지 동원해 그림을 크고 크게 그려서 대장을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의 기둥인 장군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육군대장을 이렇게 때려 잡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군을 약화시켜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글쎄요, 지난주부터 정치부회의 쭉 챙겨보셨으면,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을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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