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병원비가 대폭 줄어들면 당연히 반가울 일이지만, 그 재원을 놓고 지금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한 30조 원 이상의 예산과 관련해서인데요. 정부의 계획은 뭔지, 그리고 이른바 이 문재인케어에 따라 앞으로 병원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현주, 어환희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국민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위 30% 저소득층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진료비를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도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