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달라질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정부가 고려해야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 필요성이 적어질 것으로 보이는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병실대란, 또 특진의사 진료에 관한 우려도 그렇습니다.
이어서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은 비급여까지 포함해 병원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정책대로 비급여 부담이 대폭 줄게되면 사실상 실손보험은 필요없게 됩니다.
하지만 고가면서 치료효과가 애매한 질병은 예비 급여 대상으로 정해 3~5년 정도 효과를 점검키로 한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지급액 감소폭을 검토한 뒤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혼란은 병실 대란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1~2인실의 건강보험 보장이 가능해지면 환자와 병원 모두 상급병실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형병원 관계자 : 어차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가 되면 (5~6인실을) 1~2인실로 바꿔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대형병원은 병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너도나도 몰려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속출할 거란 우려입니다.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은 병원장이 임명한 10년 이상 전문의들이 보는 진료를 말합니다.
통상 특진 의사들은 일반 의료진들보다 진료시간이 더 길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형병원 관계자 : 내가 그동안 7시간을 (진료) 봐왔으면 이제 5시간만 보고 끝낼 거예요. 진료 시간 자체를 무리해서 안 보겠다는 겁니다.]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이렇게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안도 많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