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무려 3500명까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국정원 댓글부대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한지 4년이 지났지만 요즘처럼 관심이 뜨거웠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MB Mystery Brother라는 별명을 제가 한번 붙여 봤는데요. 요즘처럼 참 미스테리한 사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4대강 사업, 벌써 4번째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또 최근 만기출소한 김경준씨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폭로를 예고했고 아들 이시형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져 소송전으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렇게 영화 < 공범자들 > 의 주연 배우로도 데뷔했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여당반장은 왜 또 MB냐 하실텐데요.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원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당시 국정원이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불법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 구성된 이후 점차 늘어나 2012년엔 무려 30개팀 3500명까지 운영됐다고 합니다.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리며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이 개인시간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한달 인건비만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범위는 크게 3부분입니다. 주요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마지막으로 트위터입니다. 정부나 정치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여론 조작성 글을 유포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안철수나 문재인이 대통령 할 바에 개나 소나 시키는 게 낫다]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이다]
외곽팀 규모가 3500명에 달했던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진 해입니다. 최근 재판에서 공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선 선거 개입을 지시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민간인 댓글부대가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F는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된 SNS 장악보고서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011년 작성된 문건인데요,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한 SNS 선거 운동방법 특정 정치인에 대한 동향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장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적폐청선 TF가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료를 넘기면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원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되거나 당시 사법처리를 피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청와대 관계자 등 원 전 원장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바로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요즘 썰전에서 미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박형준 교수. 친이계 핵심인사였던 박 교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JTBC '썰전' 229회 / 지난달 27일) : 이 문건들은 다 정보 보고 문건이에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정보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쭉 해왔던 일들이에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아무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 체포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10월 21일) :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격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 하려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아울러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서는,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항명파동'의 주인공이 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10월 21일) : 어떤 기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수사를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도가 지나쳤다, 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거쳐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죠. 국정원법에 따라 2014년 전 사건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혐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MB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할 시간 5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MB 정부 국정원 민간인 3500명 댓글부대 운영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