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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시위 속 '미·중 빅딜설' 확산…'코리아 패싱' 우려

입력 2017-08-01 21:07 수정 2017-08-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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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 근거는 방금 전해드린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물론 미, 중 양측은 서로를 향한 군사적 시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요. 그제(30일) 중국이 군퍼레이드에서 최초 공개한 무인기 ASN-301. 중국 매체들은 이 무인기를 레이더 자폭 공격 무기로 소개했습니다. 시속 220km로 최장 4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데 운항 거리를 늘리면 주한미군의 사드를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우리시간으로 내일 최대사거리 1만3천㎞의 ICBM 미니트맨III를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시속 마하 23으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ICBM에 대한 맞불 격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실제 실력행사를 배제한 시위의 성격이 짙은 건데, 그 이면에선 미중 간 빅딜설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고, 실제로 이런 빅딜설은 미국 조야에서 부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조야에서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 김정은 정권 붕괴론, 선제타격론이 핵심입니다.

현직 CIA 국장은 김정은 축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의 근간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핵 동결론도 이런 상황서 주목받는 시나리오의 하나입니다.

북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ICBM 개발 중단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뜻합니다.

부시,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게이츠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북핵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상의할 수 있다는 문정인 교수의 지난 6월 워싱턴 발언도 미국서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군사적 옵션은 물론 북핵 동결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사전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이행과 사찰을 보증받는데 중국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미 언론에서 거론하는 김정은 없는 새로운 북한 정권 세우기도 역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미중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놓고 빅딜설이 오갈 개연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양국이 대치와 합의점 찾기를 오가는 사이 정작 한국은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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