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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소 4차례 교체 권고 묵살한 군…직무유기 논란

입력 2017-07-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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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래서 합참은 미군에게 교체를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장비를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8년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건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민구 합참의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은 우리 군에 피아식별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군은 한미 상호운용성 위원회에서 피아식별 장비의 교체 계획을 합참에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2011년엔 합참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이전 장비는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호환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역시 기존 장비의 성능 개량 계획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미군은 4년간 최소 4차례 이상 장비 교체를 권고했지만 합참은 이를 모두 무시한 겁니다.

이후 2014년 감사원이 피아식별 장비 전환이 늦다고 지적한 뒤에야 부랴부랴 교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책임자는 합참 의장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과 정승조 전 합참의장, 지휘라인은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서둘러 배치에 나섰던 사드 문제와 대조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 근간을 허무는 매우 중대한 국가 안보에 문제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합참의 직무유기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합참은 "장비 교체 이야기가 나온 건 맞지만 미군으로부터 정식으로 요청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조 5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전력 공백이 발생한 만큼 전직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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