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전 증세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증세 대상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만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증세없는 복지'를 강하게 비판했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일단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은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서 방금 나온 증세 관련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오늘(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방금 전이죠. 증세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기자]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또 일반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5년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 증세의 방향과 범위에 대해선 오늘 토론 내용을 반영해 기재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증세 논의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죠.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되는군요.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전략회의 도중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주 중으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에 있을 예정인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에 세법 개정안 논의와 연계해서 증세 검토를 실무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가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보겠다는걸로 보이는데, 청와대의 증세 계획이 올해안에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증세 구상이 일부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법 부수법안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해마다 자동부의되도록 돼있어 이르면 새해부터는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증세 관련 논의는 아니지만, 오늘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관련 언급도 새로 내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 때 논의된 의제는 아니라면서도 "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원전 몇 개를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