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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증세 없는 100대 과제'서 방향 전환…배경은?

입력 2017-07-20 20:25 수정 2017-07-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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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20일) 증세 검토 발언이 나온 과정과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이 과제를 위한 재정계획에서 증세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하루만에 상황이 바뀐 거죠.

[기자]

원래 최대한 세입세출을 다시 조정해서 증세는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개인소득이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세수입도 늘게 되는데, 이런 '자연적인 세수 증가' 등을 활용하고,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충분히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당장 나왔던 얘기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로 보면 나름대로 그 의지가 확고하게 전해진 것 같긴 한데, 오늘 기류가 바뀐 것으로 봐야겠죠. 표면적으로는 오늘 회의에서 증세 관련 논의들이 분출했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오늘 회의에선 추미애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증세를 건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추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과세구간 신설을 주장한건데요.

어제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건의는 당의 단순한 의견인 걸로만 보였지만, 의외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회의 이후에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증세검토를 발표한 겁니다.

[앵커]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증세없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는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긴 합니다. 그렇게 잠복해있던 것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략을 바꿔야 겠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봐야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당장 오늘 오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역 여당 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 어제도 주장한 그런 복지나 이런 부담을 하려면 국민께서 그것도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씩 더 부담해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경제부총리와 이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오후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당 측에서 주도하고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와대로선 '급작스럽게 증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 '대선 때 태도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와 좀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왔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지금까진 정책 목표 설정에 주로 집중해왔다면 이제부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재정운영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란 의미 부여가 나옵니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란 겁니다.

[앵커]

언론이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이 국민소통수석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입장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선거 앞두고 증세 얘기하는 건 여러가지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텐데, 이 논의가 그때까지 확대되거나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기 어려울까요?

[기자]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당의 주문을 받았으니까 당정청이 협의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일단 협의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 등 대상을 최소화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최대한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해보겠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 외의 증세에 대해선 여전히 내년 지방선거 전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만 한다면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도 덜 부담스러운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군요.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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