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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운 정황…'국정원 마티즈-댓글사건' 새 국면

입력 2017-07-18 19:03 수정 2017-07-1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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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국정원 적폐청산 관련한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중심에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이른바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죠. 어제(17일)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발제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 빨간 마티즈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로부터 딱 2년전인 2015년 7월 18일. 이 차 안에서, 국정원 소속 임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들을 삭제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시간을 앞으로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5일, 세계적인 IT업체 '해킹팀'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업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걸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해킹을 당해 줄줄이 쏟아져 나온 고객정보에 '육군 5163 부대' 다시 말해 우리 '국정원'의 위장용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연이어 공개된 '고객과의 메일'에는, 국정원이 전국민이 쓰는 카톡, 야당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바이버 검열 기능에 대한 문의는 물론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맞춤형 해킹을 의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던 게 아니냐, 나라가 들썩했습니다.

당장 국회에 불려나온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구입한 사실은 맞지만, 국민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모 과장의 죽음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 과장은 유서에서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고 했고요, 국정원 직원 일동은 역사상 처음으로 성명까지 내고 임 과장의 죽음 직후에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 했습니다. 국정원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7월 27일) : 원장은 계속해서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이 일은 RCS에 관련된 모든 일은 임 과장이 주도적으로 해왔고요. 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임 과장이 사망함으로써 상당한 부분을 알 수 없게 됐다는 보고가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왜 임모 과장이 죽음을 택했고, 죽음을 앞두고 일부 자료를 삭제한 건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년만에. JTBC 취재진이 확보해 복원한 임 과장의 핸드폰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임 과장이 주도했다고 했지만, 해킹 프로그램 계약 땐 "스마트폰 기술 개발 및 출처 개발의 대가"라는 직속 상관의 격려 문자가 있었고요. 국정 민간인 사찰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을 땐 "시스템을 오 해달라, 즉 포맷이나 덮어쓰기를 해달라"는 주문이 국정원 동료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일부 파일을 삭제할 때도, 국정원 관계자들과의 통화와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숨진채로 발견되기 직전, 직속상관으로부터의 날아든 문자가 이렇습니다.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지만 임 과장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또 하나의 '메가톤급' 사건이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 어제) :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만 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은 그 문건들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2012년 8월 국정원이 정치인을 사찰한 700여건의 문건을 확보하고도, 2012년 12월, 대선 직전에 댓글을 달던 국정원 여직원이 붙잡히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는 지금까지도,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활용만 안 한 게 아니라, 한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인 2014년 5월 청와대에 그 문건을 고스란히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새 국면 맞는 '국정원 사건'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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