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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빗물 새는 '명품헬기' 수리온…방산비리 정조준

입력 2017-07-17 19:13 수정 2017-07-18 02:10

두 번째 여당 발제
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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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여당 발제
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앵커]

그리고 오늘(17일)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방산비리 관련 내용입니다. 원래 양반장이 있으면 제가 양반장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수리온 헬기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발견돼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런 발언을 직접 했잖아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이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반장에게 또 맡겼습니다. 미안해요, 최반장한테. 최반장이 방산비리 수사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종혁 반장]

네, 두번째 발제인데요. 국방부가 우리 기술로 만든 '명품 헬기'라고 자랑해온 '수리온'입니다. 멋있죠, 네. 6년간 개발 비용으로 1조 3천억원이 들어갔고 육군에만 60여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수출도 협의 중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4월 1일) : 그동안 우리가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 왔고, 얼마 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수리온 헬기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5년 세 차례 추락 비상착륙 사고가 발생했고 엔진 고장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역시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기체가 얼어붙고 빗물도 막지 못 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던 겁니다.

안전한 헬기 운행을 위해선 결빙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필수인데요. 헬기 표면에 구름 입자 등이 충돌돼 얼어버리면 헬기 성능은 물론 조종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리온 개발 과정엔 이런 검증은 없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방사청은 2012년 7월 해외 성능시험을 한다는 조건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리고 12월 육군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성능 시험은 2015년 10월이 돼서야 진행됐습니다. 101개 항목 중 29개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납품이 중단됐지만, 그런데 두 달 뒤 방사청은 돌연 납품을 재개합니다. 왜인가 봤더니 "2018년까지 성능을 보완하겠다"는 제작사 KAI의 약속만 믿고서 재개를 한 겁니다.

결국 방사청이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KAI는 지체배상금 4571억원을 내지 않아도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종사들은 '안전'을 담보로 결함이 있는 헬기를 조종했다는 건데요.

헬기 사용 교범엔 "착빙이 일어나면 신속히 해당 지역을 이탈하라"와 같은 내용만 넣었을 뿐 운항 중단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거리를 가다가 깡패를 만나면 신속하게 도망가라는 대처법 뭐 이런 걸까요.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어제) : 수리온 제작사들에게 4호기 손실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수리온 헬기의 전력화 재개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장명진 방사청장, 박근혜 정부와 참 인연이 많은데요.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 동창입니다. 그렇다보니 발탁 때부터 에피소드가 참 많았는데요.

한 전직 의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방사청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난 전문가가 아니니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 전 실장, 윗분에게 다 보고했으니 내일 청와대로 오시라고 했다는데요. 전직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김 전 실장은 "김문수는 무슨 김문수… 아 전화 잘못 걸었다며 끊었다"는 겁니다.

전직 의원, 바로 김 전 지사의 측근이었던 차명진 전 의원인데요. 이름이 비슷해 촌극이 빚어진 겁니다.

[서영교/무소속 의원 (2015년 2월 17일) :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명진 의원에게 했고, 네티즌들은 명진 스님에게 전화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앞서 KAI가 개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장명진 청장에 대해선 무기 개발 또 도입 과정에서 내린 결정의 배경에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의 칼날은 바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통령의 대학 친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입니다. < 빗물 새는 명품 헬기, 방산비리 정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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