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안한 17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제안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측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안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반응 하나하나에 국한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회견 일문일답.
--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올바른 여건'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여건이 충족됐다고 보나.
▲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관련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북한에 한 것은 한반도 평화, 그 다음 긴장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기적 단계의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이번 회담 제안 과정에서 북측과 사전 교감 있었나.
▲ 상호 간에 그런 것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
-- 군사회담 수석대표의 급은 어떻게 되나.
▲ 남북 간 군사문제, 비무장지대 적대행위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던 과거 회담 사례를 감안하고 이번에도 개최시 논의될 사안을 감안해서 군사분야 회담은 형식적인 측면은 조금 오픈해서 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급이 수석대표고 어떤 형식인지는 북한 반응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다.
-- 군사당국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나.
▲ 일단은 오늘 북측에 대한 제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정도로 이해해달라.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남북 간 대화 접촉 없었다. 만약에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 첫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상호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일희일비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제안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북한 측도 북한이 강조하는 것처럼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존중해 우리측 제안에 호응해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있나.
▲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없다.
--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원활하면 다음 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나
▲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전혀 없다.
--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 우리는 대화식으로 역할 분담이 된 것인가.
▲ 기본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특별히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은 아니다.
-- 북한의 베를린 구상 반응과 북한 내부에서 화성 14형 관련 내부행사 잦아드는 시점을 고려해 회담을 제의했나.
▲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 27일 계기로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제안 놓고 봤을 때 시점상 빨리 남북군사회담 개최돼야 하고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겠다 생각했다.
-- 북한은 한국에서 뭘 줄 것인지 기대할 것 같다. 경제협력도 검토할 수 있나.
▲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가하는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을 고려해 제재의 틀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 미국과 회담 제안 사전 협의했나.
▲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에 대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 그런 범위내에서 필요한 상호협조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통일부를 주축으로 한 본격적인 남북 당국 대화는 언제쯤 예상하나.
▲ 본격적인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아무래도 비핵화나 이런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와 상황변화를 지켜보면서 검토해나가게 될 것으로 본다.
--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내놓은 4가지 제안 중 오늘 2가지를 회담 제안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제안은 어떻게 되나.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을 통해 전달한 바 있어서 북한 반응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북측에 조치를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계속돼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유지되나
▲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나간다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제재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가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