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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최저임금, 기대와 우려'

입력 2017-07-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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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의 한마디는 '최저임금, 기대와 우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6470원에서 16.4%가 오른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낙수 효과' 이론이 지배했는데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게 저소득층에게 흘러 간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오류로 판명됐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양극화만 심화시켜 놓은 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주면 그게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져 선순환이 된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직 옳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당장 영세자영업자들은 "알바생들에게 한달에 150만원씩 주면 우린 망한다"고 울상이고 자영업이 몰락하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집권해도, 아무리 봐도 쉬운 해답은 없는 경제문제. 최저임금 정책 실험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 뉴스 현장 >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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