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 해단식을 열고서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대선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국정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미니 인수위'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출범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가다듬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100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우는 등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미 청와대와 부처가 기능을 하는 상태에서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군기잡기' 모양새가 연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 90차례 업무보고·200차례 간담회…"숨가쁜 60일" =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 17일 활동을 시작한 이후 60일동안 분과별로 90여차례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간담회 역시 200여차례 열었고, 분과별 회의도 500번을 열어 정책 토론을 가졌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복합혁신 과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등을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청와대와 국정위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고서 5개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6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달려와 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됐다"며 "지금 생각하면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인수위원회의 절반 규모 예산과 시설로 운영됐다. 시설이 너무 좁아 PC방 수준의 사무실에서 무더위 속에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런데도 아주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기획위의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했다"며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잘 반영했냐면서 우리에게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완성될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지난 60일을 한결같이 불철주야,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해준 자문위원과 지원인력들의 열정 덕"이라며 "대한민국이 늦은 감이 있지만,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정부 국정계획 체계화" 평가…'군기잡기'·'옥상옥' 지적도 = 국정기획위의 활동을 두고는 여권 안팎에서는 조기대선 등 비상 상황에서 새 정부가 차분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우선 실천과제를 100개로 정리하면서 각 부처에도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안내해주는 안내자로서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또 중간중간 주요 결정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정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민생정책들을 발표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활동기간 내내 '고용·성장·복지의 황금삼각형'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에게 알려냈다.
다만 이번 국정기획위의 경우 과거 인수위와 달리 내각 구성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수위에서 국무위원 조각이 논의되고, 인수위원이 직접 장관이 되면서 인수위의 논의 결과를 바로 현장에 적용했다"며 "그에 비하면 이번 국정기획위는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정기획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옥상옥'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는 예산편성 등에서 국정위가 '월권'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김 위원장이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가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음에도,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면서 '군기잡기', '반성문 받기' 등의 지적이 나왔던 점 역시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