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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비켜갔던 '쌀 개방'…개정 협상 '숨은 뇌관'

입력 2017-07-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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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자동차와 철강 분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해야할 것이 바로 쌀 시장과 관련해서입니다. 한미 FTA에서 현재 빠져있는 품목인데,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이 쌀 시장 개방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미국 쌀협회는 한국과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를 방문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도 JTBC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쌀 개방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이른바 '라이스벨트' 출신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은 쌀을 비롯한 16개 관련 품목을 빼고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40만여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 정도는 미국쌀입니다.

특히 식당에서 주로 쓰는 밥쌀용의 경우 수입량의 80%를 미국산이 차지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농민들이 쌀 수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FTA를 통한 쌀 시장 개방까지 요구할 경우 국내 농업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신임 농림부 장관은 어제(13일) 쌀값을 정상화하고 FTA 개정 요구에도 소신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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