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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민' 실효성 있는 대책은?…머리 맞댄 4개국

입력 2017-07-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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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계에서 출산율 하위에 있는 나라들, 일단 우리나라가 빠질 수 없죠. 여기에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도 그런데요. 네 나라의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할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을지,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 90년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일컫는 말입니다.

20여 년이 흘러 이들은 저출산 문제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개 나라의 평균 가구 규모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작아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세 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7.5%에 불과합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애가 없을 때에도 1.17명, 2010년에. 2015년에는 0.99명으로 이렇게 의식이 바뀌고 있고… ]

하지만 정책들은 다자녀 우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왕청시/대만 위생복리부 사무총장 :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의 출산지원금 제도는 첫 아이에게는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서울 시내 25개 중 3개 구에서만 첫 아이에게 출산 지원금을 줍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걸림돌입니다.

한국 혼외출산율은 2%를 겨우 넘습니다. 홍콩은 8%를 넘었습니다.

[김종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장 : 4개국이 동아시아의 중국 문화권이고 한자 문화권이고 해서 유교적인 전통이 있고… ]

한국인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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