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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제 논란속 재심청구자 등 2명에 또 사형집행

입력 2017-07-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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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일 사형수 2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니시카와 마사카쓰(西川正勝·61)와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스미다 고이치(住田紘一·34)에 대한 형을 이날 오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2년 12월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이후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이날 형이 집행된 2명 중 니시카와 마사카쓰는 1991년부터 이듬해까지 효고(兵庫), 시마네(島根), 교토(京都) 등지에서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995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005년 최고재판소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심 청구 중이었는데, 이처럼 재심 청구 상태의 사형수에게 형이 집행된 것은 이례적으로 1999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집행을 명령했다"며 재심청구자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선 "답변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재심을 청구했으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해 10월 2020년까지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피해 유족의 심정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범죄 피해자 모임 등도 형벌로서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모두 124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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