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취할 경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한· 미 양국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동결에 합의했다가 이를 파기할 경우 과거와 같은 '보상'은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저는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 동결을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동결에서 핵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조치에 맞춰 한국과 미국이 조율을 거쳐 상응 조치를 취해나가는 입장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응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면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북한이 기왕에 만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단계로 갔을 때 한·미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각 단계의 하나 하나 완벽히 검증돼야 한다"며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 북한에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게 완전히 고립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분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핵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해법에 합의했다가 파기할 경우 과거와 같이 '도발→보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그냥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가진 입장은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은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간 협의에 있어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이 개인적 발언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다르거나, 또 미국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갖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이번 정상회담부터 모색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무역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FTA는 나라별로, 분야별로 이익이 되는 분야가 있고 거꾸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다"며 "우리도 국내적으로 제조업분야나 자동차 분야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농업문야는 피해를 입는다"며 "미국은 거꾸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때 타결한 FTA는 그 이후에 재협상을 통해 이뤄진 수정을 통해 양국간의 이익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에 따라 미국이 입는 적자는 미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보는 적자보다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든다"며 "금년 들어서 적자폭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첫 해외순방이어서 감회가 깊다"며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빠른 방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등을 지냈지만 단 한차례도 해외순방을 나간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수위 시기가 없었고 아직까지 정부가 다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조금 서두른 느낌이 없지 않다"며 "정상간의 외교공백이 컸기 때문에 그 공백을 하루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관련, "오랜 정상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한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방안을 한번 찾아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상간의 신뢰와 연대, 우의를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 노력에 있어 정상간 신뢰와 우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부터 아주 느낌이 좋았고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서로 잘 통하는 관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