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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FX 사업' 기술이전 계약 담당자 조사

입력 2017-06-26 22:08 수정 2017-06-26 23:22

감사원, 수백억원대 자체개발 비용 자료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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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백억원대 자체개발 비용 자료도 분석

[앵커]

감사원이 차세대전투기, 즉 F-X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이전 계약 담당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조3000억 원을 주고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기로 했는데 처음 약속과는 달리 4가지 핵심기술을 넘겨받지 못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크게 문제가 된 바가 있었죠. 감사원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핵심기술 자체개발 비용도 분석 중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 국방감사국은 지난주 방사청 A중령을 조사했습니다.

A중령은 2014년 F-X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기술이전 계약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무산된 AESA 레이더 등 4가지 핵심기술을 자체개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비용과, 수백억 원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이 기록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방사청이 AESA 레이더를 자체개발하면서, 이스라엘 등 외국 방산업체와 성능검증 계약을 맺고 지불하게 될 예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계약으로 인해 록히드마틴사 기술이전이 무산됐고, 자체개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등 제3국에 기술제휴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면,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감사를 시작한 뒤 2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80일 넘게 감사를 벌인 것도 기술이전 무산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과 계약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부실계약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기술이전뿐만이 아닌 F-X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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