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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화물차에 직격탄…'경유세 인상' 군불 지피나?

입력 2017-06-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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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유값 인상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에너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들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경유값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인상이 추진되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거셀 전망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인상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경유값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초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90%에서 최대 125%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율을 최근 유가에 적용하면 경유값은 1305원에서 최대 1812원으로 뛰게 됩니다.

정부가 보고서에 따라,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면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때처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거셀 전망입니다.

경유에 붙은 유류세가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간접세여서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295만여대의 생계형 화물차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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