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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원식 "한국당, 추경 심의도 아닌 논의조차 거부"

입력 2017-06-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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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인사청문회는 하되 추경 논의는 없다'…그러니까 따질 건 따지되 추경은 안 된다, 이게 오늘(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끝에 나온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면서 '대선불복' 이런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겠죠. 심지어 눈물까지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 옆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몇 차례 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오늘 만나 뵙게 됩니다. 상황이 좀 무겁긴 한데요. 이게 좀 가벼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보니까 울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운 거 아닙니다.]

[앵커]

우셨던데요, 아까 보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울지는 않고 조금 울컥했죠. 감정이 격해져서요. 사실은 이번 일자리 추경,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일자리와 민생이 심각한 문제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겨우겨우 해서 제가 국회 원내대표가 된 지 한 달 조금 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다른 야당 원내대표 방을 정말 문턱이 닳도록 다녔고 전화도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매일 전화를 드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야당의 말씀도 자세히 듣고, 그리고 추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까지 했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 달 넘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대체적으로 동의가 돼서 그래서 합의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은 반대한다 그래서 추경 심의가 아니라 추경 논의를 계속하자라고 하는 합의문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의보다도 사실은 더 약한 논의로 하자고 했던 그걸 안 들었다 그런 얘기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앵커]

그럼 왜 안 듣는다고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 국가재정법에 추경을 편성할 조건이 안 된다…]

[앵커]

그건 여러 가지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국가 재난사태라든가 아니면 경제위기라든가 하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경제위기일 테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 위기고 일자리 위기고 실업대란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 질문은 정우택 원내대표께 드려야 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는데 제가 하여간 다음 주라도 가능한 날에 같은 질문을 좀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에 대해서 조금 혹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추경이 통과 안 된 적이 없고 아마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대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인프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로 된다고 하니까 과거 추경 성격하고는 조금 달라서.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실 그런데 좀 논의를 해보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1차, 2차, 3차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차, 2차 산업은 OECD 우리 수준의 나라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자리를 만들어봐야 잘 안 되고요.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 소위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는 개인 서비스가 있고 보건, 복지, 의료, 환경, 노동 이런 등의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쪽에 우리가 한 30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서비스가 아주 과잉돼 있고 그래서 미국은 식당이 400명당 하나인데 우리는 70명당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몰락한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는 건 사회서비스입니다. 이걸 논의를 하시자는 겁니다.]

[앵커]

그건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불복이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하셨는데.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요즘 자유한국당의 경선과정을 보면 이철우,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세요. 그래서 그거 참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무조건 민정수석은 나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추경은 아예 논의대상이 안 된다라든지. 이 추경은 특히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고 따라서 이건 정부 출범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대선 불복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정부가 출범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핵심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국민의 지지가 70%나 되는 일자리 민생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건 이건 정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추경 논의는 할 수 있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국회가 파행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경은 사실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6월은 어차피 다 지나가버린 거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직 며칠 남아 있으니까요.]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 대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7월은 가능하냐. 7월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7월달에는 해야죠. 이건 지금 국민 지지가 70% 이상이고요.]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들어와서 논의라도 하고 그것이 심의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든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울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금 도와주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 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이거든요. 심각한 일자리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로써의 예산인데, 그걸 하자고 하는 건 이 정부만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절박한 요구인 이 추경 문제를 국민의당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순전히 그냥 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의 추경 논의 때도 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다 발목 잡았지 않느냐.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물론 다 통과는 됐습니다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정부 때도 첫해 추경, 그게 박근혜 정부 시작하던 해에 있었는데 그게 6일 만에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19일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부조직법도 국회로 온 지 5일 만에 상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추경이 17일째인가 이렇고 정부조직법이 15일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17일 뭐 이렇게 날짜가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다 추경을 좀 더 법적으로도 맞게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신들도 야당일 때 계속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추경을 지금 당장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데 저희가 야당일 때 추경을 발목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제가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지 않았고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협조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어떻게든 좀 협의를 잘 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 입장은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당 2중대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아니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낙마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문제다, 우리가 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죠. 물론 국민도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잘하는 일, 그러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한편으로는 개혁진영 쪽에 있었고, 또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건 잘못하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그게 국민의당 정체성에도 맞는 일일 겁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 이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약간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그런 형식으로 거기까지 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합의한 건 청문정국이 끝나면 그러니까 청문회가 다 끝나서 장관들이 임명되면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하자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도 또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의 입장은 지난 정부와 다르게 우리는 부르는데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성역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하게 하겠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조국 민정수석을 꼭 부르자고 합의하자, 이거는 그렇게 합의하자고 하는 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앵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다른 의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지난번 한 분 낙마한 분, 그분의 문제를 전체 문제인양 이렇게 해서…]

[앵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정부,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찍어서 할 것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합의문이나 그런 걸 써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을 찍어서 나오게 하는. 그게 아니고 성역없이 하겠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필요한 사람들은 부른다, 이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업무보고냐 아니냐를 개념 규정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필요한 사람을 나오라 그러면 되지 지금부터 민정수석을 찍어서 합의하자고 그러면 그건 일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죠.]

[앵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면 조국 민정수석도 나갑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거야 그 업무를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앵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죠.]

[앵커]

어렵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성역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전혀 못 나왔잖아요. 나오지도 않았고. 지난번 우병우 민정수석 할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국정농단인데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조금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각 정당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아무튼 다음 주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반론질문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한마디만 하면 국민의당하고는 서로 비난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잘 협력해서 이런 추경뿐 아니라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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