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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 주 원인?

입력 2017-06-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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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팩트체크에서는 '무임승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무임승차'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의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도들이 오늘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가 보도자료를 냈는데…무임승차로 인해서 5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하려다가, 적자를 크게 불린 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언론보도도 보도지만, 이런 세간의 인식들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대영 기자, 몇 년째 반복되는 논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교통 약자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언제 생겼느냐,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70세 이상이고 50% 할인 제도였는데 저 빨간색 구로행 열차 기억나시죠.

[앵커]

아니요. 저는 조금 낯섭니다. 오대영 기자는 익숙하겠군요.

[기자]

아닙니다. 저도 낯섭니다.

그리고 84년으로 가면 이때부터는 65세 이상 100% 할인. 지금하고 똑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완전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는데 저 가운데 보면 노선도가 있잖아요. 저게 1호선, 2호선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른 거죠. 저게 뒷면이 노선표고 앞면은 티켓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앵커]

역사가 꽤 깊은 제도인데 무려 33년이 넘은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그때는 논란이 안 됐고요. 이게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비율이 1980년에 3.9%였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13.2%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무임승차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1990년대에 지하철이 정부의 소관이었는데 이제 지자체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복지 정책만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놓고 정작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서울시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느냐, 지난해 서울시 산하의 지하철 적자입니다. 지하철공사들이 떠안고 있는 이른바 적자 빚인데, 3917억 원입니다.

그리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3623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80%가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애인, 유공자순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이 이 지하철 적자를 키웠다, 이런 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앵커]

일단 비율로 보면 고령층이 압도적이기는 한데 오늘 지자체들은 이걸 이제 국가가 부담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결자해지하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요청이 사실 몇 년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가 단 한 차례도 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 손실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지자체가 말하는 무임손실은 실제로 생긴 손실이 아닙니다. 회계상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받지 못한 요금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정도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기대수익을 뜻할 뿐입니다.

실제 매년 발표되는 경영실적에 이 무임손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몇 천 억 원이라고 발표한 적자하고 무임손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지하철 적자 즉, 저 당기 순손실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고요.

반면에 무임손실은 실제로 일어난 손실도 아니고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금액, 그 금액을 손실로 생각을 한 거죠.

[앵커]

그런데 좀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운행되는 지하철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임승차를 하셨다고 해서 적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무임승객이 늘어 가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관리인력과 관련 장비가 좀 늘 수는 있죠.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에 무임승객의 비율이 전체의 15.5%였는데, 이 비율이 2016년까지 쭉 증가했죠.

그런데 적자액은 오히려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무임승차라는 건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고 복지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은 이걸 비용, 손실,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운영사가 다 안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동참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해결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현재 국회에 11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논의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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