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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추경 편성은 법 위반?…근거별로 살펴보니

입력 2017-06-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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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입니다.]

[앵커]

야3당이 추경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법성'까지 주장했습니다. 법을 어긴 추경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팩트체크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3가지 근거를 하나씩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팩트체크에서 지난주에 다룬 내용인데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침체'냐, '대량실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입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관된 분석은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국 판단하는 것이고, 국회는 심의권을 철저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5년간의 추경 사례를 보면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추경 항목을 정하는 건 결국 정부 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앵커]

경기침체다, 아니다…매번 논쟁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는데 아예 뚜렷하게 기준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자]

네, 지금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 미국의 사례를 한 번 보면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NBER)라는 게 있고요, 재무성, 영국에 있습니다.

IMF, '경기침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체 경제활동 수준이 '2분기 이상'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2분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는 그런 기준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그래서 편성의 권한이 있는 정부의 뜻대로 해왔다는 것이군요.

[기자]

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계잉여금,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라는 건데,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쓰고 남은 예산을 단순하게 말하면 뜻하는데요, 법에 따라서 어떻게 쓰라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부족으로 발행한 국채'를 최우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걸 갚지 않고 추경에 썼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잉여금은 총 6.1조 원인데 지난해 이런 국채를 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꼭 써야 하는 순서가 이런데,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에 3.8조, 공적자금 상환에 0.7조, 기타채무 상환에 0.5조를 쓴 다음에 그리고 남은 1.1조 원을 추경에 투입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간단히 말해서, 쓰고 남은 예산이 6조 원 정도인데 법에 나온 순서대로 처리를 다 했고, 나머지 금액만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어겼다?'라는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법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지방에 예산을 보낼 때 조건·용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총액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금에서 정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와 비교해보면, 지난해입니다. "누리과정 편성 재원"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결국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이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정부는 총액만 제시했다,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론은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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