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 대통령 '개혁 대상' 핵심 부처 인선…배경과 전망

입력 2017-06-11 21:27 수정 2017-06-11 23: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오늘(11일) 인선 내용을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던 부처들이었죠.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인선 배경 또 인사청문회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오늘 인사의 키워드는 개혁이다, 이게 청와대 설명이죠?

[기자]

교육부, 국방부, 그리고 법무부까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언급해오던 부처들인데요.

청와대는 오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인데 안경환 교수에게 맡기기로 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명으로 이어질 경우 법조인 출신이 아닌 법무부장관은 1950년 이후 처음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조국 수석과 안 후보자 모두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모두 검찰출신이 아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은 거의 대부분 검사 출신이 했습니다. 때문에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 주요 보직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실상 결정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비검찰 출신 인사가 배치된다는 건, 그만큼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부터 대수술을 예고한 셈입니다.

[앵커]

이전 정권에선 대개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사람들이 많이 중용됐는데,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요. 최근 사드 보고 누락 때문에 국방 개혁도 관심이 컸는데 국방장관 후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출신인데요. 육군이 아닌 해군 출신이 장관에 지명된 건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 장관 이후 11년 만입니다.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에 대한 소신이 확고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국방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앵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이미 잘 알려져있죠, 개혁성향이 워낙 강한데. 그러다보니 이전 정권에서 중앙정부와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선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요?

[기자]

네,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각종 개혁성향 정책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유한국당이 당장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상 김 후보자를 지목해서 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벌써부터 이런 걸 보면 인사청문회도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청와대가 오늘 인선 발표를 하면서 검증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미리 밝혔죠?

[기자]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인선 발표를 한 뒤에 덧붙여서 몇몇 후보자들의 검증 내역을 밝혔는데요.

우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그러니까 위장전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또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위장전입은 2005년 이전입니까?

[기자]

청와대는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군인 특성 상 발생한 위장전입이고 2005년 7월 이전의 일"이라고 설명했고, 당사자인 송 후보자도 JTBC와의 통화에서 "30여년 전의 일이고 가족 문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앵커]

군이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후보자의 얘기군요.

[기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기준과는 별개로 청와대의 높은 기준으로 들여다봤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음주운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5대 배제 기준은 아니지만 사안의 특성상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음주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추가로 논란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대엽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과 정황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만으로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 등도 각각 음주운전 사고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밝혀지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크게 문제삼은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VOD이슈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