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국회에 꽉 막혀 있는 장관 인선,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한 태도죠.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세 명, 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포함해서 모두 물러나라, 이런 입장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얘기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해 '부적격 3종 세트'라면서 오늘(10일)도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추경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문회 정국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장관이 임명이 안 되고 반대하는데 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추경을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깐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앵커]
장관 임명 문제하고 추경을 연계해서 얘기한 건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장관은 후보자 검증 문제고 추경은 예산이 실제로 더 필요하냐, 이 문제인데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두 개가 전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들어서 처리하겠다,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한국당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협치가 아니므로 국회 역시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은 이제 완강해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3명 모두 국회 채택 절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앵커]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조차할 수 없다.
[기자]
맞습니다. 부적격이나 적격 의견을 내는 그런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하더라도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적격 입장으로 보고서 채택 절차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후보자별로 좀 전망을 해볼까요.
[기자]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입장이 중요해졌는데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모두 부적격 후보로 자진해서 사퇴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일단 부적격 입장,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조금 더 봐야 한다며 아직 유보하는 태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3명 모두 지명철회 또는 사퇴인데 두 정당은 좀 처지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총리 인준안 때도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좀 연계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총리 인준안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표결에는 아예 불참했고 그전에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야당이 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으로써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후 강경 기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해도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과거 정부를 살펴봐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8월 국회사무처의 통계를 한번 보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 9건과 11건이 이렇게 임명이 강행됐고 노무현 정부 때도 3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반대에도 임명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 이후에 장관 보고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만 결국 야당 반대 속에서 강행된 경우가 저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여소야대인 데다가 앞으로도 남은 인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임명할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임명이 쉽지않아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도 있고 장관급 인사도 줄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 그만큼 임명 강행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입장인 만큼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인 협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에서는 결국은 개혁 상징성이 큰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또 물러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다음 주 상황을 좀 봐야 되겠군요.
정치부 안지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