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5일)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승호 정책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형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지시했는지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진상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사드 보고 누락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이번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위 파악을 마친 뒤 더 이상 청와대 차원의 조사는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나,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국방장관이 임명되면 사드 보고 삭제를 지시해 현재 업무 배제된 위승호 정책실장은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조사에서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을 밝혀내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위승호 정책실장이 문구 삭제를 지시했지만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 조직도를 보면 국방정책실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는 부서인데요. 청와대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 말 대로라면 구두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그리고 26일 정의용 실장에 대한 보고에서도 구두보고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정기획위 보고에는 위 실장도 참여했던 만큼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꼼수를 부린 환경영향평가는 누구의 지시였냐는 겁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공여 부지 70만㎡를 2단계로 나눴다고 판단했습니다. 1단계 공여부지를 33만㎡ 미만으로 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지가 기형적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선정된 부지 32만 8779제곱미터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앞서 밝힌 통상 사드의 이상적인 배치 형태는 이 같은 형태라고 합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지난해 2월 15일) : 레이더의 전방의 부채꼴 형식으로 이렇게 포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실제 레이더 파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주변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그 기지 내에 근무하는 장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배치 형태는 레이더를 중심으로 6개의 발사대가 부채꼴 형태로 배치가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현재 부지는 뒤집어진 U자형태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양과 부채꼴은 각도만 다를뿐 비슷한 모양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1단계 부지는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동안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를 배치하기 위한 추가 부지 공여는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지난 1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건설공사, 필요한 기초공사라든가 도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완료하고서 4기를 그 공여된 면적, 그 사업면적 내에다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 이것을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
국방부가 2번에 나눠 공여하기로 한 부지가 총 70만㎡에 달하는 만큼 설계도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애초 배치 지역으로 결정했다가 철회한 성산포대가 11만㎡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7배에 달하는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새로운 평가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평가 결과와는 관계 없이 대규모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평가에만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결국 사드 가동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줄곧 사드를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4월 27일 : 어쨌든 앞으로 다음 정부의 이때 넘어서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그러고 또 그것을 카드로 북한과도 이렇게 대화할 여지가 남아있고…]
[제19대 대선후보자 합동토론회 후 인터뷰/4월 28일 : 그동안 무조건의 사드 배치 주장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미 협상력 또 외교적 카드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이번 청와대의 조사도 국방부 실무 책임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또 정의용 실장도 미국 측에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는 뜻을 전하면서 미국 측 우려는 다소 해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대로 중국을 향해서는 당장 배치 완료는 막고 있으니 경제 보복 등은 풀고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