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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조 투입,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추경안 편성

입력 2017-06-05 21:01 수정 2017-06-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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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채무 없이 11조 2000억 원의 규모를 투입해 11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세금에서 나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보육교사와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만3000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노동자 1명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뿐 아니라 청년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방안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획보다 2배로 늘립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5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창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통과시켜 조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선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조직만 커질 수 있고 해마다 수천억 원의 인건비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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