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서울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대선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일단 이번 추경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렇게 첫발은 뗐지만 재원 마련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아들이 지난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세 번째 현장정책발표 장소로 서울요양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아들 한 분이 어머니 치매 걸려서 돌아가시게 한 것 때문에 구속됐다는 가슴 아픈 사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환자 가족과 종사자들은 평소 느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황옥래/치매환자 가족 : 종일 같이 계시니까 밤에 주무시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딸깍 소리만 나면 아버지 잃어버릴까봐 벌떡 일어나야 하고…]
문 대통령은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공약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추경 예산에도 일부가 반영됐습니다.
지방비 포함 2500억을 들여 전국 보건소에 20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 책임병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한 센터당 25명이 상주하며 단기 쉼터와 치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요양원 입원 시 보험 혜택 확대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첫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기금고갈 전망이 나오는 데다 건강보험도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관리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6월 말까지 종합적인 치매국가책임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