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상회담록 공개·댓글 사건…국정원 '정치 개입' 그림자

입력 2017-06-02 08: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은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에는 공공연하게 이뤄졌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최근 몇 년동안 남북 정상회담록 공개, 또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벌어져왔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즉 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후 '사초 실종' 논란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별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원의 행보가 전형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훈/국정원장 (지난 5월 29일) : 정상회담록 공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역시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현 서울 중앙지검장이 수사했는데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지검장은 당시 외압 논란 속에 좌천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원의 각종 불법 감찰과 사찰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