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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배로…11조 규모 '일자리 추경' 윤곽

입력 2017-06-01 09:58 수정 2017-06-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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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추경, 일자리 추경이라 불립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의 2배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어제(31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다음주 수요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6월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은 11조원 규모로, 빚을 내지 않은 선에서 편성할 방침입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이번 추경은 새로운 세원,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없이 예상되는 세입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 추경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예산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 하반기 치안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의 지역 사업 일자리도 늘리고, 노인일자리 급여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통상임금의 80%수준으로 올리고, 치매 치료와 요양에 대한 국가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구의역 사고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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