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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의원 겸 장관' 무더기 내정의 의미는?

입력 2017-05-30 20:45

청와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의미 반영한 것"
장관에게 각종 '개혁 조치' 맡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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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의미 반영한 것"
장관에게 각종 '개혁 조치' 맡길 가능성 높아

[앵커]

네 명의 장관 후보자, 그것도 모두 의원 출신인데요. 사실 이 뉴스가 오늘(30일) 가장 중요한 뉴스였죠. 근데 사드 관련 뉴스때문에 조금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뉴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부 고석승 기자가 나와있는데 잠깐 좀 더 알아봐야할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고 기자, 우선 청와대가 설명하는 오늘 현역 의원 대거 입각의 배경은 뭡니까?

[기자]

청와대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인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문 후보자가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새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그대로 실현했다는 겁니다.

[앵커]

당청이 운명공동체로 가자고 이해되는데, 그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함께 받는데…같이 다 받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좀 더 들여다 보면 다른 속사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물론 청와대는 백브리핑에서 "인사 검증과 정치인 후보자 선택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사실 청와대 국회 청문회 문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제까지 같이 의정 활동을 하던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서면 아무래도 동료 야당 의원들의 칼끝이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후보자로 국회에 섰던 국회의원 출신이 모두 36명인데, 이 중에 청문회를 통과 못한 사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앵커]

한 명도 없습니까? 36명이나 됐는데. 눈 여겨볼 대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여든 야든 아무튼 팔은 안으로 굽는 모양이군요. 그러나 그것 만이 유일한 이유냐…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죠?

[기자]

네, 대통령과 청와대 설정한 국정기조를 강력하게 공직사회에 전하고, 또 야당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끌어가면서 개혁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의원 장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정부 부처 물갈이하면서 정권 차원의 어젠다를 새로 세팅해야 하는 정권 초나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정권 말에는 의원 장관들을 많이 기용하고는 했습니다.

[앵커]

아직 남은 장관 자리가 내각에 많습니다 사실. 오늘 4명 그전에 극소수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그럼 입각을 할 것이냐, 그런데 계속 입각만 시키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기자]

예, 앞으로도 10여 명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중에 의원 입각 얼마나 될지는 청와대 외에는 아무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들 자리 중 상당수에 전·현직 의원 기용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 중 상당수가 해당 분야에서 장관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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