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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한·중 회의 '장관급→정상급' 의제 격상 추진

입력 2017-05-26 22:07 수정 2017-05-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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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처럼 쾌청한 봄을 만끽하고 계시는가요? 날씨도 맑은데 미세먼지까지 사라진 덕분이죠. 제 뒤로 보이는 사진들은 오늘(26일) 시민들이 직접 찍어 보내주신 겁니다. 공기가 투명해지면서 사람들 얼굴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부터 중국에서 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올 전망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늘 환경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이번 정부에서 사회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로부터 넘겨받고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환경부의 첫 째 업무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었습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하루 평균치를 현재는 ㎥당 50㎍ 이하로 관리하던 것을 35㎍로, 연간으로는 2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WHO 권고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기준이 강화되면 이에 맞추기 위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산시설이나 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 강화가 불가피 합니다.

그동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주제를 양국 장관급 회의에서만 다뤘는데 앞으로 정상 외교의 주요의제로 논의 틀을 격상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상대방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우리 의지만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합쳐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내년까지 2030년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의 이행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국가 경제 정책을 개발 위주에서 환경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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