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금융위기 극복 위해 4대강? MB 자서전 검증

입력 2017-05-23 22:41 수정 2017-05-23 22: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명박/전 대통령 (2015년 12월 17일) : 뭐 물의 중요성, 이건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여러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되고 문화 공간이 되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현장을 찾아서 이 사업을 높이 평가를 했죠. 자서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가 이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와는 다른 내용의 정부 자료들이 여럿 파기됐습니다. 4대강 추진 계기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대영 기자, 우선 자서전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수첩 가지고 나왔군요.

[기자]

2년 전에 2015년에 발간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인데 560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에 11월 14일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그 상황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국제사회 공감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위기로 경제 위축이 돼 있다, 그래서 부처에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2008년 11월의 일이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다는 의미고요. 또 처음부터 대통령 자신이 구상한 게 아니라 자문기구에서 올린 보고로 시작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MB 정부에서는 당시에 4대강 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홍보해 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두고 그린뉴딜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자서전에 나온 내용과는 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당시 내부자료를 보면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의 보고로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4대강 사업이 추진이 전혀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해 9월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정비기본구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의 그러니까 준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0월에는 국토부 산하의 국가하천 종합정비 TF가 생깁니다. 이건 4대강 추진을 위한 담당 실무기구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8년 12월에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다는 그 자서전 내용과는 좀 달리, 그 전부터 이미 정부 차원에서 4대강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보고가 있기 석 달 전부터 구상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 기구가 11월에는 또 이름이 바뀝니다. 4대강 종합정비 TF. 이때부터 4대강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기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TF가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TF가 누가 들어가서 활동을 했느냐, 이걸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민간 건설업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들은 그 이후에 4대강이 실제로 추진되자 사업의 주체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맺고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TF가 처음부터 사업 실행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기 대책을 수립하기 전부터 4대강 실행을 전제로 한 TF를 꾸렸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근거고 그런데 원래 후보 시절의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였는데요. 이게 좌절이 되니까 이걸 4대강으로 바꿔서 추진을 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였고요.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취임 직후 2008년 6월에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4대강 TF가 아까처럼 만들어졌는데, 이 자서전에는 대운하와 4대강이 하천정비계획 차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별개의 사업이라는 걸 자서전 곳곳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의 문건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좀 다른 내용들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분위기가 좋아지면 대운하 추진,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자료고요.

또 2013년 7월에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운하를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4대강 사업이 금융위기 대책 전부터 시작이 됐고 무산된 한반도 대운하를 감안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자료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앵커]

결국 둘 다 자서전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